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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당하다" 해제 '촉구'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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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당하다" 해제 '촉구'

불합리한 규제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2022-01-18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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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산업일보]
정부가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맞섰다.

경기도 안산시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 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도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우려도 없다. 또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화섭 시장은 “신도시 개발 및 투기·불안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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