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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대상 ‘디지털세’, 빠르면 2023년 발효

수 년 내에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 시스템 도입 전망

다국적 기업 대상 ‘디지털세’, 빠르면 2023년 발효

[산업일보]
디지털경제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세 Pillar 1과 Pillar 2에 관한 최종합의문이 지난 8일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에서 발표되면서 빠르면 2023년이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OECD/G20 IF에서 도출된 최종합의문은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며, 2022년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과 모델 규칙(Model rules)의 개발, 각국의 입법과정 등을 거쳐 2023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존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OECD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가 최종합의안에 동의입장을 밝히면서 유럽 국가간 디지털세 Pillar 1, 2의 구상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이 다소 해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분쟁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명목)을 기존 논의에서 나타난 세율 범위의 상한으로 결정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KIEP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예상준 부연구위원은 이행계획에 명시된 대로 각국이 2023년에 Pillar 1과 Pillar 2 구상을 시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나, 수 년 내에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 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Pillar 1과 Pillar 2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간 공조와 정보 교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덧붙였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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