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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세, 일부 부담 노동자에 전가…실효세율 증대 정책 필요

풀타임 노동자보다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히 나타나

[산업일보]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때, 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는 선행연구(Liu and Altshuler, 2013)의 방법론을 참조해,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기업 법인세, 일부 부담 노동자에 전가…실효세율 증대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한계실효세율 10%->11% 증가 시),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적인 시장에 가까울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풀타임보다 파트타임 노동자일수록 기업에 의한 노동으로의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보고서는 다만, 법인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중요한 우리나라의 3대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정책 방향 설계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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