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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국내 기업에 미칠 파장은?

수혜 기대되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산업일보]
지난 6월, 對 중국 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종합입법인 혁신경쟁법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파운드리 확충을 위한 미국의 대규모 지원 및 육성 정책 중 일부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다면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국내 기업에 미칠 파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최근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정책과 우리 산업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경쟁법은 첫 장에 반도체 지원법을 포함해 5G 보급을 위한 긴급 예산(Emergency Appropriations)을 편성했다.

반도체 지원법의 예산 규모는 총 540억 달러로, 법령 내 명시된 정책 목적에 따라 반도체 펀드, 반도체 안보 펀드, 반도체 기술안보·혁신 펀드 등 3개 신설 예정인 펀드에 분할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파운드리 건설에 대한 직접적 연방 지원은 390억 달러로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삼성전자 등이 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의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역량 향상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동맹 권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설립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보면, TSMC와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기업들에 호의적인 국제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입법, 행정명령 조치 등에 따라 정부, 기업 등 여러 주체는 반도체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단기·중장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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