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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 '급감'

수입규제 강화 추세의 '반전'으로 보긴 '어려워'

올해 상반기 전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 '급감'

[산업일보]
2021년 상반기 개시된 전 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가 급감했지만 이러한 현상을 수입규제 강화 추세가 반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이유진 수석연구원의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 보고서는 주요 65개국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개시된 전 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는 총 13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36건 대비 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감소가 수입규제 강화 추세의 반전으로 보긴 어렵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향후 증가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에 전 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고, 특히 미중 분쟁과 함께 미국, EU를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감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표적인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는 이전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니라를 대상으로 개시한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16건을 기록한 전년 동기에 비해 7건 감소했다고 밝히며, 수치는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34건)과 러시아(10건) 다음으로 신규조사가 많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의 특징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터키가 상반기 조사를 개시한 10건 가운데 3건을 우리나라로 삼고 있으며, 규제대상 품목도 기존의 철강, 섬유제품에서 임플란트까지 다변화하고 있어 對터키 수출 기업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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