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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근로자의 기본 권리 ‘안전’…‘작업중지권’ 보장 문화 정착돼야

고용노동부 양현수 과장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보다 사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

[산업일보]
안전이 제일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882명이며, 이 중 80.9%인 714명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458명)과 제조업(201명)이었고, 사망사고의 발생형태별로는 추락사고가 37.2%, 끼임사고가 11.1%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다.

근로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각 기업들이 다양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 및 제조 분야 대기업들이 보장 및 실시하고 있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면서 이를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안전관리] 근로자의 기본 권리 ‘안전’…‘작업중지권’ 보장 문화 정착돼야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가졌다. 이 회사는 선포식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총 2천175건, 월 평균 360여 건이었으며, 이중 98%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철강기업 포스코 또한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불안전한 작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작업중지권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이 자사 및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보장한다고 밝힌 ‘작업중지권’은 안전하지 않은 근로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노동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말한다. 물론,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이 권리는 사실 과거에는 지금과 달랐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상급자에 보고 후 상급자의 조치에 따라야 했었으나,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고를 계기로, 지금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할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안전관리] 근로자의 기본 권리 ‘안전’…‘작업중지권’ 보장 문화 정착돼야
사진=삼성물산

‘작업중지권’ 개정이 이뤄진 이후, 해당 내용은 산업 현장에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 중소기업 등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양현수 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업중지를 할 경우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지워지거나, 유무형의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작업중지권’이 아직 모든 산업 현장에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양현수 과장은 앞서 삼성물산이 작업중지 상황의 98%가 30분 이내에 위험 요인 제거 후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밝힌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작업중지로 인한 업체의 실질적인 피해 비용은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또한 “대기업의 현장에 협력업체로 들어오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다른 현장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라며, 최근 대기업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근로자들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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