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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없이 탄소중립 어려워, 좌초자산 보상 고려해야”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에너지 구조상 매우 어려운 목표”

[산업일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탄소중립(Net Zero)’은 전 세계적인 기조로 자리잡았다. 큰 이견이 없는 글로벌 기조이지만, 국내의 탄소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견해차가 크다. 특히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1교육실에서 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 주최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화두는 ‘원전’이었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 어려워, 좌초자산 보상 고려해야”
사진=(좌)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우) 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는 탄소배출이 없는 원전을 없애고,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력 공급에 있어 환경성만큼이나 중요한 점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을 꼽은 한 의원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여건상 양질의 저렴한 전력공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전기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재인 만큼, 탄소중립 추진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대한민국을 포함해 100개국 이상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태운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약 81%, 화석·원전·신재생 등의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비중이 약 19%를 차지한다. 그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대다.

박주헌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상, 2050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목표다”라며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1%의 재생에너지를 30년 만에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료에서 박 교수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 또한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탈원전 정책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 어려워, 좌초자산 보상 고려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으로는 좌초자산 문제가 꼽혔다. 저탄소를 추구할수록 정유사, 도시가스 배관망, 석탄광 등 많은 산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에너지 전환은 세기의 문제다. 주변을 보며 한 걸음씩 나가야 될 문제를 한 걸음에 달려가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할 위험 요인이 있을 것”이라 밝힌 박 교수는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좌초자산에 대한 보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탄소산업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어떤 발전원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모두를 다 만족하면서 효과적일 수는 없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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