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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부분개발 ODA, 시행착오 딛고 날개 달까?

ODA를 통해 조달한 민간부문 개발재원…네덜란드와 비교하면 약 1/30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의 민간부분개발 ODA, 시행착오 딛고 날개 달까?

[산업일보]
선진국의 경우 공적자금과 연계된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부문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ODA와 민간부문 재원 동원을 위한 ODA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공적개발원조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인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정부 예산인 OD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민간 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필요성과 ODA를 촉매제로 활용한 민간 재원 유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며 '실제로 우리나라가 ODA를 통해 조달한 민간부문 개발재원은 OECD 기준으로, 2018년 2천920만 달러로,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약 1/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메커니즘 또한 단순 협조금융에 한정돼 있어 신디케이트론, 보증, 크레디트라인 등 다양한 금융방식을 혼용하는 네덜란드의 사례와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정지원 팀장은 “이 보고서가 올해 시행되는 제3차 국제개발 협력 종합기본계획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고 분석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자금과 연계된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는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올해 정책들을 통해 시행되고 민간재원을 동원해서 개발협력사업들을 진행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정부는 ODA 규모를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3조7천 101억원으로 책정하고 '30년까지 2배('19년 대비)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고 '포용, 상생, 혁신, 함께'라는 4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올해 1월 개최된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4대 전략 중 '상생'에는 개도국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가운데, 민관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4대 전략 중 '혁신'에는 민간 재원인 경협증진자금과 정책금융 활용, 혼합금융(경협증진자금+정책금융+WB/ADB 등)을 통한 대규모 사업 진출과 함께 수출입은행 등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지원 팀장은 “발표된 정책들이 기존과 달리 얼마나 추진력을 가지고 실행될지, 또는 계획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고 말했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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