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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시장,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가능성 제기돼

‘수출 보조금’ 비판 지속 제기된 바 있어

중국 철강시장,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가능성 제기돼


[산업일보]
중국은 일부 철강재 수출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13% 환급해주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자국 철강사가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수출 보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바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중국 당국이 수출 증치세 조정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중국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기대’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냉연, 도금강판, 특수강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이 13%에서 4%로 축소되고 열연, 중후판, 철근 등에 대해서는 폐지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증치세 환급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역내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다. 이미 중국 철강사들은 향후 환급률 조정 시 재계약이 가능한 형태로 수출 계약을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글로벌 철강 가격 강세를 감안하면 중국의 수출 오퍼 인상분은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가격 인상이 수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중국 철강사들은 내수 시장으로의 복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국 내 공급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내수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만큼 철강사들의 가동률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의 목적이 탄소 중립을 위한 조강 생산량 축소 유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즉 수출 규제는 중국 내 철강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도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생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의 방민진 연구원은 “국내 철강사들의 제품 단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오퍼가 인상 또는 수입량이 축소될 경우 유통향 및 실수요가향 단가 인상에 유리한 환경이 되며 특히 명목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인 후판 등에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방 연구원은 “반면 수출 증치세 환급 조정이 중국 감산으로 이어질 경우 철광석 등 원료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1분기 이후에도 고로사 들의 호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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