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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8억 유로 규모 5G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추진

5G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투자프로젝트 실시 예정

[산업일보]
5G 기술은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 기반기술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각국에서는 5G 기술 선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가 최근 공개한 ‘EU, 5G 네트워크사업 활성화에 18억 유로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5G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투자프로젝트를 실시한다.

EU, 18억 유로 규모 5G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추진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3월 9일 발표될 EU의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계획의 일환으로, EU와 회원국이 각출한 9억 유로, 민간투자 유치 9억 유로 등 총 18억 유로를 5G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과 6G 기술 연구에 지원한다. EU 이사회 승인 시, 여름 이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EIB)은 공동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5G 네트워크 관련 투자금이 연간 46~66억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해 EU의 역내 투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절반 수준의 회원국이 5G 저주파 대역을 할당하는데 그치고, 밀리미터파 대역 할당과 5G 단거리 무선통신기지국 수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뒤쳐졌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는 각 회원국 정부가 통신대역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면서 5G 기술개발 및 인프라 투자 여력이 제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EU의 각 회원국은 ‘2016년 5G 액션플랜’과 ‘2018년 전자통신법’에 따라, 최소 1개 도시 5G 네트워크 운영, 무선통신대역 이용 가능성 보장 등 조치를 2020년 말까지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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