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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소 사업허가 '연료아닌 쓰레기 인식' 난항

신정훈 의원, 나주SRF발전소 공론화 제안

SRF 발전소 사업허가 '연료아닌 쓰레기 인식' 난항
[산업일보]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에 나선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주민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시작해 폐기물정책으로 전환된 나주SRF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 신한울 3⸱4호기, 책임있게 마무리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인류가 사용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와 핵폐기물은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10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최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와 같이 치명적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고작 3~40년을 사용하고,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원전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업허가 취소시 한수원의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산업부의 연장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한수원 불이익 없이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해당법은 에너지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확정하여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책임있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지구 공통의 숙제이자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더불어 민주당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낙오되는 기업과 시민이 없도록 하고, 그린뉴딜 관련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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