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자국 중심 GVC 강화하면, "한국은 CPTPP 가입과 양질의 FDI 유치 정책 펴야"

경쟁력 낮은 기업의 퇴출은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21-02-24 07:02:58

[산업일보]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자국 중심의 GVC(Global Value Chain)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국내 수출 불활실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양질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송영관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심의 GVC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특히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이 긴밀히 연결된 동아시아 GVC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CPTPP 가입과 양질의 FDI 유치라는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적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8년 3월 일본·호주·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 등 11개국이 정식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했으며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이 협정은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상당히 높고 노동·환경 등 선진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CPTPP 가입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의견 수렴 후 가입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가입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이달 17일 산업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 및 新시장 FTA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통상질서 급변에 대응해 정치‧경제‧안보 등을 종합 고려한 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국가들도 CPTPP 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지시각 2월 1일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올해 CPTPP 가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제프리 샷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이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말한 KDI 송영관 선임의 보고서에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높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국내 산업이 입을 피해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송 선임은 '무역자유화는 산업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퇴출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농업에 대한 정책 또한 농산물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보호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기보다는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 시행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 하여야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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