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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탄소 사회적 비용,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 유도

한국 무역의존도 높아 탄소비용 부과 부담 커

탄소국경세·탄소 사회적 비용,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 유도


[산업일보]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난 2월 16일 장중 40 유로/톤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현재 37 유로/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배출권시장은 2005년부터 1기가 시작됐는데 2021년부터 4기가 시행돼 산업체의 유상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됐다.

유진투자증권의 ‘유럽과 미국의 Carbon pricing'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 유럽의 탄소저감 목표가 2030년 기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되며 투기성 매수가 집중돼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2023년 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2021년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배출권 수요 증가, 탄소세 부과를 통한 탄소가격체계 구축은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장기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탄소의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책정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 당시 추진되지 않았던 비용 책정으로 전통 E&P 에 사업영역을 집중했던 미국 에너지 회사들도 사업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예상되는 비용 규모는 오바마 정권 당시 언급됐던 52 달러/톤 이상의 수준이다.

미국은 탄소 다배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지를 제안 중이며 탄소 조정비용 또는 쿼터를 설정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자국 외 국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족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고 석탄발전 비중이 커 탄소비용 부과의 영향이 클 전망”이라며, “탄소세 10달러/톤 부과 시, 영업이익률 기준 철강 -1.7%p, 석유/화학 -0.7%p, 전지 -0.1%p, 자동차 -0.02%p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정부는 2021년 하반기까지 배출권 가격과 탄소세를 연계한 탄소가격체계 구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의 배출실적 보고가 완료되는 1분기 이후 배출권 수요가 집중되며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세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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