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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서비스 종합 개선방안 마련

[산업일보]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에 착수,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를 하고,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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