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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개선방안 논의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개선방안 논의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 연회장에서 지난주‘재도전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로‘공정분야 입법과제 및 과징금부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만 의원 측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상생법,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업 간 공정경쟁 관련 법률의 21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은 21일 기준 총 136건이 발의됐다. 현재 상임위 접수 및 심의 중인 법안은 115개다.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위·수탁기업 및 원하청 거래 기업 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및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규모 온라인유통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조정 등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분야 입법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축시켜온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어,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의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 과징금부과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과징금부과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게 중요하고 시급하다. 더불어서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위기가 극복된 미래 시점에 우리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 지금 불공정 분야의 과제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지철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특임교수, 이정환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오규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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