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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등 자국법 근거한 대중국 제재조치 맞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기업, 중국진출 여부 및 전체적인 공급망 점검해야

[산업일보]
중국 정부는 올해 1호이자 왕원타오 상무부장 취임 후 첫 상무부령으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办法, 이하 방법)’을 1월 9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 통상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방법’은 법률이 아니며, 상무부 차원의 조례 혹은 규정의 성격인 만큼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중국은 기존 법령을 통해 국제투자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보복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나, 이번 방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기존 ‘외상투자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가 중국에 투자 측면에서 차별적인 조치(금지, 제한 등)를 취할 시 실제 상황에 근거해 해당국가/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방법을 통해 외국법의 자국 내 역외적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적 개념인 ‘저지입법(blocking statutes)’ 개념을 도입, 외국법의 중국 내 적용과 관련한 신고, 부당성 심사, 손해배상 등의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중국은 최근 미 대선을 전후해 미·중무역분쟁 상황 하 중국에 대한 견제조치가 잇달아 시행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번 방법 역시 그 일환이다.

중국은 방법의 시행에 전후해 ‘신뢰할 수 없는 실체에 대한 규정’, ‘수출통제법’,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미국 등 자국법 근거한 대중국 제재조치 맞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방법에는 제한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보복조치(12조)를 비롯, 손해배상(9조), 신고의무(5조)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처벌(13조) 및 관련한 정부의 지원근거(11조)까지 모두 열거돼 있으며, 대부분 조항이 특별한 조건이나 범위를 제한해두지 않아 운용의 폭이 넓다.

일례로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11조에 규정한 ‘국가의 지원’에는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금전적인 지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2조에 규정한 ‘보복조치’ 역시 경우에 따라 ‘수출통제법’에 따른 수출관련 규정, ‘외상투자법’에 따른 투자분야의 보복조치,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에 따른 조치 등과 결합해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법 역시 미국의 수출통제 등 여러 대중국 제재조치에 대응한 장치인 만큼 중국의 운용 추이는 향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및 그에 따른 미·중 관계 전반의 맥락과 연결지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KITA 측의 설명이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방법은 발표와 함께 이미 시행된 만큼, 한국기업은 자사의 중국진출 여부와 전체적인 공급망을 점검하고 각종 경우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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