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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합의…EU 투자자 대중국 제조업 시장접근 개선

투자 보호 및 분쟁해결 관련 추가 협상 남아

[산업일보]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적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이하 CAI)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양측은 평가했다.

중국이 이를 통해 합자회사(Joint Venture)·최소자본·외국인 지분 한도 요건 등 외국인투자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EU 투자자들의 대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이 개선됐다.

또한, 중국의 국유기업 및 보조금 투명성,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EU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됐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 이행 역시 약속했다.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합의…EU 투자자 대중국 제조업 시장접근 개선

한편, EU와 중국은 포괄적투자협정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투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대한 추가 협상이 남아 있고, 유럽의회, 미국 등이 협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절차에 난관이 예상된다.

EU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 속 교역 및 투자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 보호 및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는바, 이 과정에서 투자협정의 핵심 목적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은 EU를 중국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해왔으나, 포괄적투자협정 합의는 중국에 대한 EU의 입장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

유럽의회는 올해 1월 홍콩 민주인사의 대규모 체포를 두고 포괄적투자협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중국정부가 위반했다고 평가하며 협정에 우려를 제기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문이 공개된 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협정문 비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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