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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제한

[산업일보]
경기도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우선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기금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5천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견적 수의계약은 4천904건, 2인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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