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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아세안 국가 대상 수입규제 강화

미국·EU, 대중국 무역구제조치 제3국 우회 여부 조사 시 아세안 국가 검토

[산업일보]
아세안 주요국들이 점차 중국을 대신해 매력적인 생산기지이자 수출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최근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對아세안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인도 24건, 미국 17건, 호주 8건 등 세계적으로 총 83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역대 최다 수준에 해당한다.

베트남은 미국이 여전히 비시장경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를 받는 베트남 기업은 물론 현지 외국기업들도 여타 국가에 비해 고율의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조사에서 처음으로 환율 평가절하를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바 있으며, 베트남의 환율 정책에 대해 통상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대중국 무역구제조치가 제3국을 통해 우회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 대부분 케이스에서 아세안 국가 경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국, 아세안 국가 대상 수입규제 강화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對아세안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현재, 아세안 국가를 생산거점으로 두고 있는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기업들은 對아세안 수입규제 리스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KITA 측의 주장이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이 아세안 시장을 잠재력 높은 매력적인 소비지이자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세안 대내외 무역구제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 무역구제 법규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조사개시 전부터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한 소명과 성실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둔 우리기업은 인도, 미국 등 주요국의 對아세안 수입규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 인접국으로서 우회조사 리스크와 베트남의 비시장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숙지해야 하고, 사업계획 또는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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