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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 명에 1.4조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 명에 1.4조원 지급
[산업일보]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1.4조원이 지급됐다. 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 명(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의 37%)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이날 정오까지 신청한 45.4만 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20분부터 6천706억 원이 지급됐다. 이후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4만 명에는 12일 새벽 3시부터 7천611억 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276만 명 중 100.8만 명)로 새희망자금때 30%(241만 명 중 72만 명)보다 7%p 높아졌다.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 명에 1.4조원 지급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일부는 “아직 문자를 못 받았다” “2차 받았는데 3차 대상이 아니랍니다” 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기부는 둘째날인 12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날보다 2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해 점심때까지 마칠 계획이다.

11일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도 콜센터에 1만5천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6천495건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에 배치해 운영하는 등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 명에 1.4조원 지급

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 내용이 많았다. ▲보안문자 특성(시간당 15만건 발송)상 11일 143만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사업자번호 짝수는 12일 발송되는 점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1월 25일에 문자안내를 보낸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할 때 지원방식에서 3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 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 명 중 27만 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중기부가 지자체·교육청·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한 달 전부터 우선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새희망자금 당시 일반업종으로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이 확인돼 차액(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 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 원・200만 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 많은 액수다.

신속 지급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여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 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20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감안, ‘20년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중으로 지급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고 있다. 다만,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희망자금 지급인원(250만 명)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새희망자금때는 지난해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년으로 확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매출감소 기준년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19년 대비 ’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19년 대비 ’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1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Q&A
-.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해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매출이 감소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휴대폰을 사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이달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 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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