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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작용 전망

배터리,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 확대 기대

[산업일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 및 다자주의 복원 등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전될 경우 소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29%, 2019~2020년 기준), 반도체(9%), 무선통신기기(5%) 등 경기민감 품목 비중이 높아 미국 경기 회복 시 수출 증가 가능성이 크다.

2050년 탄소중립 계획 달성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국내 배터리,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철강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 등도 완화·폐지될 경우 철강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견제를 위한 수입관세 부과, 제재 조치 등이 지속될 경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작용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국 산업 보호, 미국 중심 다자체제 개편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 오프쇼어링 추징세 등과 같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 정책은 외국 기업들과 무역 갈등을 계속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현지투자 확대 등을 통한 공급망 재편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무역체제 부활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CPTTP 확대 추진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또한 동맹국으로 참여가 요구될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CPTTP 가입을 추진한다면 현행 수준에 비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철강, 화학·반도체 등의 산업 대비가 필요하다’며 ‘탄소조정세 등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대미 수출, 현지 투자 기업들은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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