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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미래관계 협상 타결…국내 기업 대응책은?

한-영 FTA로 특혜 무역관계는 유지, “간접적인 영향 불가피, 전략 마련해야”

英-EU, 미래관계 협상 타결…국내 기업 대응책은?

[산업일보]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을 타결한 가운데, 변화한 국제 정세를 향한 국내 수출기업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마침내 결별한 영-EU,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지난해 2월 1일 이행 기간에 돌입하자마자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했다. 코로나19와 협상 난항 등 변수로 인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어업권, 공정경쟁조건 등의 핵심 쟁점에서 극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 결과,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영국과 EU 간 상품 교역 시, 무관세·무쿼터 원칙이 지속 적용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EU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MFN(WTO 협정상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EU와 영국의 합의로 인해 무관세·무쿼터 원칙이 지속된다.

EU 역내에서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시 무관세 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선, 영-EU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KITA 측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이로 인해 현재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라며 ‘기계, 전자기기 등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대부분 세번변경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국 및 중국산 배터리 부품의 비중이 30~50%가량 차지하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의 친환경 차량의 경우, EU 역내 배터리 생산기반 조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역외산 부품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 또한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됐다.

FTA의 경우, 한-EU FTA에서는 영국이 제외됐지만, 한-영 FTA로 인해 양국 간 FTA 특혜 무역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에 의해, 영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4억 유로 상당의 품목은 향후에도 무관세 원칙을 적용받으며 수출이 진행된다.

한편, 운송 및 통관 지연 등의 이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ITA 측 관계자는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EU 간 역외 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 이에 대한 통관 지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영국을 향한 한국의 수출품은 이미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 통관절차 상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 영국 세관의 EU 수입품 통관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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