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U 新이민·난민 협정안, 원안 전체 채택 가능성 작아

회원국 간 만장일치 필요하지만 비세그라드 4국 반대 입장 강력

[산업일보]
EU에 거주하는 역외 외국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역외 외국인 규모가 전체 인구의 3.8%에 달했던 EU는 지난해 4.6%로 확대돼 0.8%p 상승했다.

2019년 기준 불법이민 유입은 약 14만2천 명, 신규 난민 신청은 약 67만6천 건에 이르는 등 역내 안정을 위한 EU의 불법이민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EU 新이민·난민 협정안, 원안 전체 채택 가능성 작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EU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에 따르면, EU는 효율적인 이민·난민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신(新)이민·난민 협정안(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발표했다. 협정안은 △이민·난민 관리를 위한 공동 체제 형성 △강력한 위기 대비 및 대응 체계 마련 △통합된 국경 관리 △밀입국 대응 강화 △역외 협력 △기술 및 인재 유치 △포용적 사회를 위한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안을 통해 EU는 불법이민을 사전 차단하고 역외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EU 난민청 등 관련 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안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 난민 보호 방안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합법적 이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EU 회원국과 연대 강화가 난민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다만, EU 차원의 이민·난민 정책은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하므로 협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이 보고서는 예상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4국은 난민 수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향후 협정안의 일부분만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KIEP 이현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협정안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찍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EU의 선제적 대비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8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