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년 소멸 시대 도래…수명연장 및 연금 지속 등이 원인

일본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사입력 2020-11-28 11:08:50

[산업일보]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취업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 정년 소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일본의 정년 소멸을 촉진하는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정년 소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수명증가라는 생물학적 요인이 꼽힌다.

일본의 경우 최근 고령자의 체력이 20년 전에 비해 약 5세 젊어지는 등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고령자 취업 증가 및 정년 소멸에 따른 제도 변경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의 취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적 측면도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공적연금의 재정균형 정책을 강화했다. 보험료 인상, 연금급부 인하,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13%에서 18.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 반면,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부담률은 1/3에서 1/2로 높였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이 수준에서 동결한 대신, 급부 수준의 변경(인하)을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했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이 61.7%에서 현재 5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향후 연금지급 개시일을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급개시일을 65세에서 70세로 늦추면 연급수급액을 42% 증액, 75세로 늦추면 84% 증액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일본정부가 고령자의 취업시기 연장 및 지급개시일 연기 등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2040년까지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연금부담이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취업확대가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도 일본의 정년 소멸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한 가운데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아베내각에서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 확대를 유도한 성장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과 재고용 확대를 배경으로 일본의 고령자 고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를 수용할 사회적 체제가 아직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정년 후 재고용 임금수준이 현역 시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능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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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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