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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코로나19로 시작된 마스크 제조 ‘열풍’…마스크 업계 상생 위한 대책 필요

마스크 업자 “정부 규제는 多, 대책은 少” vs 정부 “안전이 최우선, 수출 지원 주력”

[산업일보]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언제부터인가 지하철 개찰구에서도 안내를 듣게 될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 일상에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조 공장도 빠르게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37개였던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수는 6월 238개, 11월 22일 기준으로 839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스크 제조업체가 급증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복잡한 인증 절차나 규정, 수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공급 과잉과 수요 하락으로 공장이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마스크 제조 ‘열풍’…마스크 업계 상생 위한 대책 필요
[사진=신상식 기자]

마스크 업자들, “신속한 마스크 시험 검사와 적극적인 수출 지원 필요해”

최근 마스크 제조로 사업 영역을 넓힌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는 마스크 필터 검사에 관한 식약처 조항을 예로 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6월 만들어진 해당 조항에는 모든 의약외품 마스크 필터의 원단은 황색포도상구균을 이용한 박테리아 여과 효율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현재 해당 검사가 가능한 곳은 전국에 경북테크노파크 한 곳뿐”이라며 “검사 기관 수가 부족해 인증을 받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시험검사기관을 충분히 확보 후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관련 업체들은 10월 23일부터 폐지된 마스크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한발 늦은 조치라며 하소연했다.

올해 마스크 사업을 시작한 공작기계업체 대표 B씨는 “수출 제한 폐지가 늦어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몇 달만 수출 제한이 일찍 풀렸어도 우수한 품질의 한국산 마스크를 통해 ‘K-방역’에 일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마스크 제조기업 대표 C씨는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정체됐다”며 “마스크 품질 향상과 제조업체의 수출 증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마스크 제조 ‘열풍’…마스크 업계 상생 위한 대책 필요

정부, “안전이 최우선인 마스크, 철저하되 빠른 심사 노력…수출 지원도”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식약처에 의하면 안면부 흡기저항 등 마스크 품질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총 17개소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박테리아 여과 효율 검사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에만 해당하는 경우”라며 “시험검사기관의 병목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생소하지만, 불편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논의해 시험검사기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미생물 배양 등 필요한 조건을 거쳐 12월 중순에는 박테리아 여과 효율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생산량 대비 판매율이 적다 보니 정부 지원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다 보니 마스크 수급이 안정기에 접어든 9월 이후에야 수출 제한이 폐지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중기부는 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등의 온라인수출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한국 공급 업체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K-방역 마스크 특별판매전을 운영해 마스크 제조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마스크 수출 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마스크 수출기업이 FTA를 신속히 활용하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격 취득 심사기간을 현행 2주에서 더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산업부·식약처는 지난 10월 27일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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