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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규제 부문 OECD 37개국 중 ‘꼴찌’

“G5 대비 노동시장 경직적…유연성 강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산업일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가에 비해 경직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과 G5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 시간 규제, 노동비용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 부문에서 OECD 37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 노동시장 규제 부문 OECD 37개국 중 ‘꼴찌’

한경연은 지난 19일 발표한 ‘韓, G5 대비 노동시장 규제 엄격, 노동비용 부담은 더 높아’ 보고서에서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총 세 가지 지표를 비교 분석했는데, 한국의 고용·해고 규제나 근로시간 규제는 G5보다 엄격하지만, 노동비용 부담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제 면에서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 자유로운 파견을 허용하며,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파견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이 있는 프랑스 외에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의 32개 업종에만 하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모두 최대 2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 치 임금이 소요되나, 한국은 이에 3배에 달하는 27.4주 치의 임금이 소요된다.

탄력근로의 경우, 미국, 독일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 영국은 제한이 없는 것에 비해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이며,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야간·연장·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도 G5와 비교해 한국이 가장 높았다. 미국은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인데 한국은 이에 약 4배에 달하는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에서도 G5는 연 1.5%씩 감소한 반면 한국은 연 2.5%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G5처럼 고용·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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