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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투자 진입장벽 완화

투자금지 분야 항공 교통 관제 항목 삭제해 개방 분야 확대

[산업일보]
중국이 외국인투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최근 발표한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후 발표한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다.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투자 진입장벽 완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하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의 진입장벽이 완화됐고, 자동차 제조 분야는 과도기적인 개방 목표를 제시했다.

투자금지 분야였던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항공 교통 관제 항목을 삭제해 개방 분야를 확대했다.

금융 분야는 지난해 네거티브 리스트 내 개방 로드맵보다 1년 빠르게 외국인 지분 제한을 취소했다.

그 외 지분에 제한을 뒀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 ▲상용차 제조 분야의 지분 제한을 전면 취소했다.

다만, 합자나 합작이 모두 가능했던 의료기관, 시장조사 분야는 합자만 허용했다.

한편,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농·어업, 인쇄업, 중의약,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개방도가 더 높은 수준이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법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업의 대외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글로벌 투자 기회가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축소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는 진행 중인 한·중 FTA 후속협상 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해 중국의 개방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기업은 리스트의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진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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