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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소, 7년 내 ‘좌초자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산업일보]
탈탄소화 등 세계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인해 석탄발전이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은 2015년 94GW에서 지난해 17GW로 82%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 및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소, 7년 내 ‘좌초자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향후 석탄발전, 경제적·환경적으로 태양광발전보다 효율적이지 못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발전소의 균등화발전원가(LCOE)에 따르면, 2024년에는 신규 태양광 건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보다 저렴해지고, 2027년에는 기존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새롭게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석탄발전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태양광발전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5조 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경우, 2024년 혹은 2027년 이후부터는 태양광발전보다 경제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석탄발전소는 향후 시장환경 변화로 가치가 떨어졌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영국 금융전문연구기관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에서 발표한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좌초자산의 규모는 1천60억 달러(약 127조 원)로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탈탄소경제 전환, 국가경쟁력과 직결
EU는 기후 위기 대응과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242개 기업은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하고 협력업체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수출의 21%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RE100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석탄발전의 의존을 줄이고 탈탄소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제문제라는 게 이소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기업이 RE100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자유거래가 보장돼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올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소, 7년 내 ‘좌초자산’ 가능성↑”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위해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마련 필요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마련 등 시장 활성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시장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사회가 탈탄소사회 나아갈 목표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전환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제각각이어서 재생에너지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인허가과정의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말한 이 이원은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격거리 등 규제를 일원화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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