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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비대면바우처 사업관리 부실, 혈세 낭비 우려

김성환 의원, “혈세 3천억 ‘눈먼 돈’ 될까” 보완 마련 시급

K-비대면바우처 사업관리 부실, 혈세 낭비 우려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판매 중인 부적정서비스 사례(자료=김성환 의원실)

[산업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의 비대면 전환을 위한 서비스 비용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만 약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이라는 목적 달성은커녕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19일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창업진흥원이 관리하는 K-비대면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비대면 전환과 관계없는 서비스들이 다수 제공되는 등 서비스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K-비대면바우처플랫폼(k-voucher.kr)’에는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전환과 관련없는 상품이 다수 등록·판매되고 있다. 김 의원은 “100만 원상당의 어르신 반려로봇 대여, 230만 원 미용수업, 400만 원 영어교육 패키지, 심지어는 주식·부동산 투자 강의와 마술, 양초 만들기 수업마저도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로 선정돼 버젓이 90% 세금 보조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실 측은 특히 ‘에듀테크’ 분야에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을 다수 발견,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부 에듀테크 지원사업을 제외한 총 263개 상품 중 92개(35.0%)가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재테크·외국어·취미 온라인 강좌로 집계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중 수요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하는 사업이기에, 사업목적에 적정하지 않은 서비스가 등록됐다면 구매한 수요자에게는 '보조금법'상 목적 외 사용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창업진흥원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심사에서 걸러 줬어야 했지만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은 부적정 서비스가 심사를 통과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심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창업진흥원은 기업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심사과정의 부실이 의심되고 있다.

현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수가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써의 소프트웨어) 형태의 정기결제형 서비스로, 정부지원금 지원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서비스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사업의 주요 서비스 수요 분야인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분야에 등록된 770개의 서비스 중 최소 537개(69.7%)의 서비스가 정기결제형 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속적으로 과금되는 서비스로 업무환경을 전환하면 중소기업에게는 향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시장이 클라우드 기반의 SaaS로 전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기 과금이 향후 중소기업에게 지나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이용한 일시지불액 비중을 높이고 월 구독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공급기업에 과금 구조 설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수요기업이 적정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전환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비대면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일 확률이 높다”며, “서비스 공급기업에 계약 형태 · 공급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내에서도 서비스별 비교, 기능별 검색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플랫폼에 등록된 ‘비대면제도 도입 컨설팅’ 서비스 중 대다수는 건당 200만 원 이상 가격으로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창업진흥원 차원에서 수요기업이 적정사업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간략한 컨설팅 또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 중 네이버 자회사인 ‘웍스모바일(현 네이버웍스)’가 포함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김 의원은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비대면 전환 지원과 함께 중소·중견 솔루션 제공기업의 성장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시총 3위 거대 포털기업이 수혜를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 보조금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보급목표 8만개 개사라는 양적 목표에만 매몰돼 서비스의 질 관리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사업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도, 이 사업이 ‘플랫폼 정부’ 혁신행정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의 적정성 관리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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