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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업계 목소리는 정부안과 달라

정부안vs업계…“당연가입vs가입예외, 보험료 공동부담vs특고가 더 많이·전액 부담 등 갈려”

‘특고 고용보험’, 업계 목소리는 정부안과 달라

[산업일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을 두고 해당 업계로부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고 관련업체 151개 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재설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9월,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고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주와 특고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관리 담당 등이다.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약 72.7%의 응답자가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안을 택했다. 하지만 이 중 정부안 찬성은 24.7%, 정부안 보완 후 도입에는 48%가 응답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찬성하나 정부안의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는 먼저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두고 Opt-out(가입 예외) 혹은 임의 가입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용보험료 역시 사업주가 더 적게, 혹은 특고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용보험 관리에 있어서도 특고 스스로 관리 및 탈퇴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가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고의 실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돼 있지만, 특고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일을 하므로 근로자와 똑같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안대로 입법 시 특고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부담이 커져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과 더불어, 특고 고용보험이 향후 잠재적인 노사문제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설문조사에서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에 72.8%의 응답자가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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