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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 지역 쏠림 현상 심각

김경만 의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성공 위해 친환경 설비투자 지원 강화해야”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 지역 쏠림 현상 심각
출처=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2020), 김경만 의원실 재가공

[산업일보]
한국형EIP(Eco-Industrial Park)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이 환경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 해마다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재자원화 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한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500.2tCO2, 2018년 4,166.2tCO2, 2019년 1,424.2tCO2로 총 8,091.6tCO2에 달한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기업수는 2017년 146곳, 2018년 85곳, 2019년 30곳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에 참여한 개별 중소기업과 산단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연도별 지원 설비 수 또한 매년 줄어 2017년 61개(개별 61), 2018년 24개(개별 23, 단지1), 지난해에는 3개(단지3-렌탈2, 매칭1)에 불과했다.

가시적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더불어 친환경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지만, 예산은 2017년 18억 6천800만 원에서 2019년 9억2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각 지역별 편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총 63개 단지에 대해 88개 설비가 지원됐다. 경남 16개 단지에 29개(8억6천800만 원), 경기 12개 단지에 16개(8억7천300만 원), 대구 10개 단지에 11개(18억1천만 원) 설비가 지원됐다. 반면 경북의 경우 3개 단지에 걸쳐 지원된 설비는 단 1개(2억 원)에 불과했고, 서울, 강원, 대전, 세종,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제조업이 겪고 있는 그린화와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기조와 더불어 내년도 사업 예산이 21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원 수요 발굴과 정책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 및 산단의 친환경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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