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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대금 부당 감액한 한온시스템(주) 법인 고발

[산업일보]
한온시스템(주)가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천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11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결정을 내렸다.

한온시스템(주)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2천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주)는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감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온시스템(주)의 구매본부는 각 하도급업체별로 감액 목표를 설정한 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당한 감액 혐의가 드러나자 한온시스템(주)는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계약서·공문 등을 조작해 제출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자신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전략으로 사용했다.

하도급업체들은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며 납품대금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의 기여에 의해 하도급업체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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