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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급증하는 인니, 다년간의 경기 부양책 필요성 대두

민간 소비 위축 심화…중, 저소득층 대상 장기 재정부양책 시행해야

일일 확진자 급증하는 인니, 다년간의 경기 부양책 필요성 대두

[산업일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도네시아의 민간 소비 위축이 지속함에 따라 다년간의 경기 부양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 자카르타지부의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동향보고(제2020-21호)'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가 4천여 명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코로나19 백신 수량 확보에 대한 우려는 물론 소비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현금 보조 제공 등 장기재정부양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원자재 보조금 등을 현금 보조 사회 보장 프로그램 전용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려면 하위 4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니 재무부 측은 밝혔다.

인니 정부는 경기 재정부양 프로그램을 위해 2022년까지 인니 중앙은행(Bank of Indonesia)과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니 중앙은행과 정부는 한화 46조 원에 달하는 575조 루피아 수준의 국가채무 화폐화 정책을 4월 말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은 398조 루피아(한화 32조 원) 채권을 기준금리 4%에 인수하며 보건 및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한 재정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료주의적 문제, 수급대상 등 신뢰성 있는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인니의 재정 부양 예산 집행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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