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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로지역 실업률 차이, '실업대책' 영향 커"

美 노동시장 효율성, 유럽 고용 안정성 우선시하는 경향 강화될 것

[산업일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급증했고 유럽국가의 실업률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실업률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분석했다. 두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업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주요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축 근로와 일시 휴직 등 고용유지에 집중한 대책을 마련했다.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휴업수당 보전 비율을 확대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했으며, 기업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하고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은 경기침체기에 고용 축소 대신 단축 근로 혹은 일시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은 크게 줄었지만, 고용은 유지됐다.

이와 달리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업자가 속출하자 실업급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인해 대량해고가 급증한 미국의 올해 4월 중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2월보다 약 10배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추가수당 지급, 중소기업 자금 대출, 코로나19 피해 기업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요국의 실업대책에 따라 그에 대한 영향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은 보고서를 통해 '유로지역과 영국의 단축근로는 실업 충격을 완화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실업급여는 경기 회복 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하지만, 사후적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유럽은 고용 안정성,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전통적으로 우선시해왔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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