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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금융완화·재정건전화 등 뚜렷한 경제성과 내기 쉽지 않을 것’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내각 당시 추진되던 경제정책 유지 전망

[산업일보]
스가 총리 지명 이후에도 한일 관계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발표한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신임 총재로 선출됐으며, 9월 16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됐다.

스가 총리는 총리 지명 후 곧바로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전 총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 자신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내각을 구성했다.

스가 총리는 이전 아베 내각에서 경제·외교·산업 등 주요 분야를 담당했던 장관들을 유임했다.

이는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기보다는 미완 상태인 이전 내각의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해나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KIEP 측의 설명이다.

행정개혁 담당,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장관 임명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총리, 금융완화·재정건전화 등 뚜렷한 경제성과 내기 쉽지 않을 것’

주요 경제 및 외교 정책은 한동안 이전 내각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이전 아베 내각 당시 추진되던 경제정책들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완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의 경우 아베 내각의 외교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권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스가 총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경제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정권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부족해 보인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해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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