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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계적인 튜닝 R&D·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법적근거 완비

[산업일보]
자동차 개조(이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년 8월, 12월)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다.

1월부터 8월말까지 튜닝 승인·검사 실적(16만7천965건)은 전년 동기(12만7천924건) 대비 31.3%(4만41건) 많아졌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늘었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부품 판매 개수(1만7천929개)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천76개)의 4.3배에 이르는 등 급격한 늘고 있고 미래 첨단 장치 등의 튜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튜닝 안전성 관련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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