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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 고립 심화,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세 영향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산업일보]
향후 미중 간 갈등이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최근 쟁점 사안은 ▲코로나19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화웨이 5G 장비 ▲투자심사 강화 ▲사이버 보안 등이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G7 국가의 대(對)중국 인식 악화와 함께 대중정책의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 홍콩보안법 제정과 같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세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외 G7 국가들은 그간 인권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중시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더불어 마스크·백신 외교를 통한 세력 확대 및 체제 선전으로 인해 중국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신, 반감이 상승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 고립 심화,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세 영향

향후 미국과 중국은 비경제 영역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KIEP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의 경우 당분간은 소수의 개인 및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며, 미중 간 갈등은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응 강도가 쟁점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 우리나라만의 원칙을 세우고 이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 및 틱톡·위챗 제재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고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불공정한 경제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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