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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렉스 물량보장 위탁 후 취소, 하도급법 위반 시정 조치

㈜인터플렉스 물량보장 위탁 후 취소, 하도급법 위반 시정 조치

[산업일보]
수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 원이 부과된다.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로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3천502억 원이다. 지난 한 해 국내 국내 인쇄회로기판(PCB) 시장 규모는 약 9조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16일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보장 물량을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은 판 위에 회로를 형성하고 회로 간 연결 및 부품탑재를 위한 홀(hole)을 가공한 회로 기판으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패널이나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사용한다.

동도금이란 인쇄회로기판(PCB)층간에 전기가 잘 전달되도록 구리 전해질 성분이 드릴(drill) 가공된 홀(hole) 표면에 부착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인터플렉스가 위탁한 공정은 내·외층 전기 또는 화학 동도금 공정을 말한다.

인터플렉스는 발주자(Apple Inc.)와 2017년에 출시될 스마트폰(IPhone X)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해 양산을 시작한 이후 2018년 1월15일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 ~ 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플렉스는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인터플렉스의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의 발주 중단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ERP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 내용, 위탁 수량 및 단가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해 수급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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