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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마련…“상표권 보호 혼선 줄인다”

“판단기준, ‘법집행 효율성 및 일관성 향상’에 큰 기여”

中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마련…“상표권 보호 혼선 줄인다”

[산업일보]
그간 상표권 침해에 관한 판단에 혼선을 겪어왔던 중국이 상표권 보호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중국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그간 중국은 상표권 보호에 관해 행정 보호와 사법보호의 방법을 병행했다. 때문에 실무상의 혼선이 잦았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의 상표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1982년 처음 제정됐다. 현재까지 총 네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도 2002년 발표됐다.

상표법과 실시세칙의 경우 대부분 원론적인 규정으로 구성돼 실제 적용 시 실무자의 재량권이 필수적이다. 이로써,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 상표권 권리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게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온라인 경제 속, 지식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권리 보호 의식이 날로 높아져 감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국은 지난 6월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발표 및 즉시 시행했다.

판단기준은 총 38조로, 상표 관련 집법기관에서 상표권 침해 사건 조사 시 적용한다. 상표의 사용, 동종제품, 유사제품, 동일 상표, 혼돈용이, 권리충돌 등의 내용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판단기준은 실제로 권리 침해자의 행위가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자리함으로써, 실무진의 통일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 징두법률사무소의 김연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판단기준은 이러한 집법 과정에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집법인원들에게 지도규범을 제공해 법 집행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향상했다는 평을 받는다’라고 했다.

한편, 브랜드지정 가공, 미등록상표의 보호, 온라인 키워드 검색 권리 침해 등의 부분은 판단기준에 언급되지 않았기에, 판단기준이 양호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명확한 기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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