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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대선 대비 중국 무역 의존도 축소 및 통상관계 다변화 필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가능성↑

[산업일보]
미국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무역에서의 중국 의존도 축소와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 대선은 트럼프 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구도로 압축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4년간 미국의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정책과 일방적 통상정책 강화는 2020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한 대응책의 조기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보호무역 조치의 강화 등으로 여전히 대미 통상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성향에 대한 파악이 돼 있고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도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수단이 줄어들어 취임 초기만큼 부정적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KIET 측의 분석이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통상환경의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기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 지속돼온 자국 중심주의 기조에서 완전한 탈피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선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대중 견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미 대선 대비 중국 무역 의존도 축소 및 통상관계 다변화 필요’

한편, 환경과 노동문제에 대한 중시가 통상환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6월까지의 미 대선과 관련된 각종 예측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난번 대선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주력 매체들의 예상이 대부분 빗나갔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것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에서의 중국 의존도 축소와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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