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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규 FTA 추진 등 포스트 브렉시트 대비

한국, 영국 지난해 8월 대체 FTA 체결해 무역 연속성 확보

[산업일보]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영국정부는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후 3년 내에 영국 무역의 80%가 FTA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목표로 비EU 국가와의 무역관계 강화를 예고했다.

브렉시트에 따라 EU가 76개 역외국과 체결한 43개 무역협정에서 자동으로 이탈하게 돼, 영국은 이들 국가와 무역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FTA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에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없었던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신규 FTA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신흥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기 종료와 함께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고, 영국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해 기존 EU의 공동역외관세(CET)를 대체할 관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 신규 FTA 추진 등 포스트 브렉시트 대비

영국은 ▲48개국과 대체 무역협정 체결 ▲FTA 우선협상 대상국과 무역협정 개시 ▲영국산업구조에 맞춘 영국대세계관세(UKGT) 발표 등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비 중이다.

영국은 기존에 EU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48개국과 무역 지속협정을 체결했고, 19개 국가와 현재 협상 중이다.

미국과는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호주·뉴질랜드와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6월 중 FTA 협상을 개시했다.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현재 단계적 발효 중인 EU·일본 EPA를 기반으로 추진 중이며, 기타 최혜국대우(MFN) 관세 적용 국가와의 교역에 대비해 자국의 소비와 산업 패턴에 맞춰 기존 EU 공동역외관세(CET)보다 자유화된 UKGT를 발표했다.

다만,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은 이미 높게 형성돼 있는 유럽 의존도와 원산지기준 변경 등으로 자율성에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 및 EU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EU 유럽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등)가 영국의 통상관계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의 FTA 협상은 보건 및 소비자 안전이 직결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해 난항 중’이라며 ‘FTA 체결 후에도 브렉시트에 따른 원산지기준 적용 변경으로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영국은 지난해 8월 대체 FTA를 체결해 무역 연속성을 확보했다’며 ‘다만, 양자 교역에서 EU 부분품의 역내산 인정문제 및 영국과 일본의 FTA 협상 결과 등에 의한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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