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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 3위 지열자원량에도 불구 자원 활용률은 ‘2%’

지열 발전 가능 부지의 80%…‘개발 제한 구역’으로 꽁꽁

일본, 세계 3위 지열자원량에도 불구 자원 활용률은 ‘2%’

[산업일보]
세계 제3위의 지열 발전 잠재력을 지닌 국가임에도 불구, 일본이 지열발전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열 자원이 풍부한 대부분의 부지가 개발 불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멈춰버린 일본의 지열발전, 다시 도약할 것인가’에 따르면, 에너지 자급률이 10%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확보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지만, 가능성을 지닌 지열발전 분야마저 관련 법규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을 맞았다.

IEA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9.6%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등의 에너지 이슈가 부상하기 시작했을 무렵,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약 26%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러한 목표 아래 현재 ‘3E+S’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E+S란 안전성(Safety) 아래, 자급률(Energy Security)과 경제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환경 적합성(Environment)을 준수한다는 개념으로 특히 대체 에너지 자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일본이 풍부한 자원을 지닌 지열 발전의 경우, 2015년 약 53만 kW에 해당하는 규모를 2030년 약 150만k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지열 자원량은 세계 3위 수준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사회적 관심 아래 지열발전이 본격화하는 듯싶었으나, 현재 개발 가능지점의 약 80% 이상의 부지가 국립공원 규제구역이라는 이유로 지원 이용률은 단 2%(544mW)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IRENA)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일본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용량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지열발전량은 오히려 2% 감소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KOTRA의 김수태 일본 도쿄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화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도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적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또한 지열발전은 다양한 법률과 연관돼 있지만,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지열 및 풍력 발전에 관한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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