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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 강화…韓 반도체 시장 영향은?

해외 시스템반도체 공급 막는 EAR…中 국산화 성공시 韓 기업에 부정적

[산업일보]
지난 5월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관리규정(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개정을 통해 중국 기업인 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강화했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는 EAR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美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 강화…韓 반도체 시장 영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행정부의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EAR을 개정한 전략적 목적은 화웨이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기존 규제 허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2019년 Entity List 추가조치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들이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시행되는 제재조치를 훼손해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외생산 제품에 대한 對화웨이 수출규제가 보다 엄격해졌다.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올라있는 화웨이 본사 및 계열사 114개에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해외 반도체 관련 기업 중 이번 EAR 개정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스마트폰용 AP를 생산하는 대만의 TSMC라는 점에서 규제 확대 조치는 화웨이와 TSMC 간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과 달리 2019년 매출이 증가했던 화웨이는 2020년에는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고서는 향후 제재가 지속될 경우 화웨이는 글로벌 브랜드가 아닌 중국 전용 브랜드로 전락할 가능성도 큰 상태라고 봤다.

화웨이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도체 개발을 화웨이와 무관한 팹리스(Fabless) 기업에 의뢰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시스템반도체 우회 조달 시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한 이유는 중국이 현재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없어서 타격을 입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IEP 연원호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첨단 반도체의 제조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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