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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필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 법적 기반 형성…개인정보 활용도 높아져

[산업일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종 서비스에 흩어진 본인 정보를 스스로 선택·활용해 각종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 데이터(My Data)’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권리다.

데이터 경제 시대,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보고서는 국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서비스 지원 사례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서비스의 변화 방향을 함께 소개했다.

해당 트렌드 파악을 위해 KISA는 국내외 접속 상위 1천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은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장 많았고, 소셜로그인(간편가입) 방식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로그인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웹·앱에 로그인할 때,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소셜로그인 제공업체는 자사 회원관리 및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용자는 새로운 웹·앱 서비스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업체는 신규 회원 확보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셜로그인 사용업체는 각각 네이버 1만6천여 개, 카카오 8천400여 개, 페이스북 28만5천여 개로 추정되는 등 점차 주요 웹·앱 서비스의 회원 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그러나 소셜로그인 제공업체가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을 넘기거나, 이용자에게 제3자 제공 고지 의무사항 미준수,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관리 미흡 등의 지적이 나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소셜로그인 제공사에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KISA의 이보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 주체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또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원은 증가하는 개인정보 활용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되, 정부 주체 스스로가 권리 행사와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 등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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