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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노동조합,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 요구

제소 측, 한국산 타이어에 최대 195.2% 덤핑마진율 주장

[산업일보]
미국에서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제소 측은 한국산에 최대 195.2%의 덤핑마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美 ITC,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제소 접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13일 미국 철강노동조합(USW)과 The United Steel 등 9개 제소업체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최근 3년간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조사 대상국 모두 미국의 타이어 수입 상위 10위국 내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타이어 수입시장 점유율은 태국(17%), 멕시코(12%), 한국(10%)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을 보면 지난해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한 3개국(대만, 태국, 베트남)은 모두 증가했다. 한국은 2.22% 감소했으나 베트남은 23% 가까이 상승하며 상위 10개국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베트남은 통화 가치 절하에 따라 환율 상계관세로도 제소됐다.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상무부가 조사하는 환율 상계관세는 재무부의 환율정책 보고서의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수입규제 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사 건에 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철강노동조합,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 요구

한편, 제소 접수 후 ITC에서는 산업 피해에 대한 예비 판정을 6월 27일까지 내리게 된다. 이 단계에서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는 중단된다.

그러나 산업 피해가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로 조사가 넘어가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 판정은 8월 6일까지, 반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판정은 10월 2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KOTRA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USW는 2015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소 측은 수입규제가 실행된 이후 중국산 수입이 급격히 줄었으나 중국이 미국 시장에 우회 접근하기 위해 한국 및 태국 내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류 제공에 있어 철저한 준비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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