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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 원격진료 규제 완화…이제는 ‘초진’도 가능

진료 범위 확대 및 약 처방·수령에서도 비대면 필요성 고려

코로나19 일본, 원격진료 규제 완화…이제는 ‘초진’도 가능

[산업일보]
일본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원격진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에 대한 우려와 의료 체계 붕괴의 위험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일본,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규제 대폭 완화’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로 일본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원격진료의 초진을 허용했다. 지방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다.

코로나19가 일본 내에서 심화하기 시작한 2월 무렵, 일본은 원격의료 중 온라인 진료의 중요성에 집중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다. 규제 완화의 실효 기한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로 지정했다.

지난 1월 기준, 온라인진료는 본래 6개월 이상 대면 진료가 진행됐을 시에만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3일 이후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진료 범위도 확대됐다. 본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관한 진료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등에 관한 질환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제약 부문 또한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본래 대면 진료 시 제공했던 약만 온라인을 통해 처방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약도 필요 시 처방할 수 있다.

약을 수령하는 방식 또한 처방전을 우편으로 보내면 환자가 약국으로 가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가 집에서 택배를 통해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대면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일본 내 원격의료기관 및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산정된 온라인 진료비 등의 의료비 청구서는 전국에서 84건에 불과했다. 전체 의료비 청구서 수가 약 8천6백만 건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하지만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전국 1만여 곳 이상의 원격진료 의료기관이 등장했다. 5월 기준, 도쿄만 살펴보더라도 원격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수요 증가에 의해 1천711개소까지 확장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환자의 수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기관 또한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자국민의 활발한 원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KOTRA의 조인서 일본 도쿄 무역관은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비교적 폭넓게 원격의료를 수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한 후에도 장기적인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의사와 환자가 유용성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는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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