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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전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산업일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일부 고용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실린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연구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의 패널 자료로 분석을 실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전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고용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고용규모별로 생산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 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증가율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기업여건 변화가 생산성 제고의 일부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개선 효과는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잠재적 고용 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한다.

최저임금 상승과 일정 규모의 임금 수준 상승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직률 감소는 고용안정으로 이어져 노동자가 직업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일하는 기업에 특화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유인이 생긴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시장 퇴출이 앞당겨지는 반면, 노동비용 상승과 같은 여건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는 기업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한 육승환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에 따라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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