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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어떻게 받나

자금애로 해소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신속 집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어떻게 받나
수요자(소상공인) 중심의 업무체계

[산업일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정부가 마련했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각 정부부처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연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해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진기금(2.7조원)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분담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이용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을 기대했다.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애로도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어떻게 받나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2.7조원) 절차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5조원, 1∼3등급)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해 다음달 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써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해 조기에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은 초저금리 대출(5.8조원, 1∼6등급)
소액 대출(3천만 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4월 6일 잠정), 대출・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 단축(5일내외) 한다. 신・기보 간 업무협약을 개정해 신·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2.7조원, 4등급 이하)
지난 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하고 있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 要)이 아닌 ‘소진공1천만 원 직접대출’(지신보 보증)로 일원화 했다.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신청은 기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기은의 업무 부담을 감안해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 순차적 이관(기은이 소진공과 주단위 처리계획을 협의)키로 했다.

신용등급 사전 조회
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의 경우, 공인인증이 필요하며 4개월 내 1회 무료다. 오프라인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무료로 진행한다. 온라인 접수(소진공),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하도록 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전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 구축 추진은 물론, 정부·공공기관·시중은행의 홈페이지, YouTube, SNS,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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