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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일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용에는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가 보다 폭넓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벌점 경감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하도급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생각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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