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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다음달 1일 시행

[산업일보]
정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을 취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마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에는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 신설,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중점지원 정책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담았다.

실증기반 확충에 있어서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기업 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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